본 약관은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및 파트너 세무대리인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7일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정약관 공지(통지)시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회사가 정하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 신청자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회원은 별도 계약 없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은 별도의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세금 납부/환급 등의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는 파트너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⑤ 전항에 따른 대리행위와 관련한 회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세무 관련 답변은 파트너 세무대리인 또는 파트너 세무대리인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항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서비스 수수료는 회원이 선택한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책정합니다.
② 파트너 세무대리인은 회원에게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③ 회원이 선택한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책정한 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파트너 세무대리인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④ 수수료 결제는 카드 결제, 간편 결제(토스, 카카오 페이 등)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회사는 회원에게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다음 환불 정책에 따라 파트너 세무대리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파트너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파트너 세무대리인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신고 완료 이후 파트너 세무대리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신고 결과에 불이익이 생긴 경우 파트너 세무대리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원과 파트너 세무대리인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과 파트너 세무대리인 간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원이 지불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파트너 세무대리인 간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초과결제・중복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부과된 수수료 또는 오류로 인해 잘못 결제된 수수료를 해당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⑥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 회사 또는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전에 최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세무대리인은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집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원과 파트너 세무대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과 파트너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파트너 세무대리인 또는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 세무대리인 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쉬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분쟁 조정 중 당사자가 조정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회사 내에서 조정안 제시를 했음에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합니다.
③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본 개정의 적용일 이전에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신 고객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