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은 삼쩜삼 솔루션을 이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약관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삼쩜삼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솔루션"이라 함은 회원이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의
집합을 말합니다.
-
"업그레이드"라 함은 솔루션의 성능, 기능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료"라 함은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
"세무대리인"이라 함은 회원이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위해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세무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해석 등)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각
서비스 초기화면 기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① 솔루션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에 대한 발송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개인이 아닌 경우
-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
가입신청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장 계약의 내용
제5조 (솔루션의 내용)① 솔루션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회원이 솔루션에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
-
회원이 위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
회원과 회사가 위 각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회원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솔루션을 통해 회원의 납부/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지 않으며, 해당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⑤ 전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한 질의 등 회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답변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지시에 의하여 솔루션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제6조 (솔루션의 제공)① 회사는 회원이 언제든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솔루션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 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 제5호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①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해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솔루션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 솔루션의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제9조 (책임제한)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등 회원과 세무대리인 간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0조 (이용료)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대리인이 회원의 납무/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따라 회원이 지급하는 이용료는
해당 세무사에게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료 지불 및 결제방법)①
전조의 이용료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결제 가능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회원의 요금제가 변경될 경우 결제 지불방식은 종전과 같고 이용료는
이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후 추가결제 또는 환불합니다. 환불
방법은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등록하면, 전항의 결제 방식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회사는
전항 제2호의 결제를 위한 별도 페이지를 제공하고 이를 알립니다.
제12조 (환불)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안내하는 환불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환불 요청 시
- 기한후 신고 : 신고 접수 후, 2주 이내 환불 요청 시
② 환불은 해당 신고분 이용료의 100% 환불 가능합니다.
③ 환불이
가능한 조건
-
회원이 신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고 취소 접수증 또는 신규
접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
-
삼쩜삼에 귀책사유가 있는 신고내용의 오류, 서비스 프로세스 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원과 연락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
④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에 취소 요청 없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다시
신고한 후, 제11조 ①항의 환불이 가능 기간을 넘긴 경우
- 환불 가능 기간 이후 신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환불을 위한 신고 취소 접수증이나 신규 접수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3장 계약의 존속
제13조 (계약기간)① 계약은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전조 1항 또는 제15조를
원인으로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계속
됩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솔루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알립니다. 다만 약관의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공지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회원이 그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회원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회원은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15조 (계약 종료시의 의무)계약
종료일 이후 회사는 회원을 위해 보관한 자료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해지 및 손해배상
제16조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① 회원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해야합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에게 화의(和議), 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정지된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제6조 2항의 3호 내지 4호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기 타
제17조 (통지의 방법)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및
솔루션 공지사항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를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① 각 당사자는
이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통지의무)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분쟁해결)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인 제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부 칙이 약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