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삼쩜삼 앱 및 웹사이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정약관 공지(통지)시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회사가 정하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회원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도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실제 환급이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받게 되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수단(앱,알림톡,문자 등)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수단을 통해,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는 환급금 내역을 조회 후 확인하고 이용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료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출금동의(CMS)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과세 관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회원 계좌에서 이용료를 출금합니다.
⑤ 회원은 이용료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CMS 출금이 가능한 유효한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회사가 회원에게 고지한 출금 예정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잔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든지 CMS 출금 동의를 철회(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미납 이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식(직접 입금, 카드 결제 등)으로 미납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식의 대체 결제방법 등록 후 CMS 출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최초 출금이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용료 재출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상 혹은 지속적인 잔고 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미납 대금을 회사가 정한 방식(직접 입금, 카드 결제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지정된 기한 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료를 계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한 건과 관련하여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을 회사와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수단(앱, 알림톡, 문자 등)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확정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신고 완료일로부터 123일이 지난 시점까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123일 경과한 시점에 이용료 결제 예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CMS 방식으로 이용료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의 정책에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 회원이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서비스 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취소 및 삭제가 제한됩니다. 다만, 정기신고 및 기한후 신고건에 한하여, 회원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취소 증빙 서류(신고 삭제 내역 또는 신고 삭제 요청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 철회가 가능합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의 정책에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신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료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이용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 대비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은 환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회원의 '세무서 결정 환급액'과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의 차액 비율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신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10조 안심환급 보상제에 따라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보상 지원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며, 이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신고 완료(또는 법정신고기한 마감) 및 이용료 결제 후 환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의 환불 정책에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① 회원은 회사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한 신고 완료 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금'이 납부 세액으로 변경되거나 '환수 고지'를 받은 경우 본 조에 따른 '안심 환급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료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세액 변동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이용료 결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안심 환급 보상제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안심환급 보상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검토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회원의 안심환급 보상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단, 환급금 수령 후 세무서 재검토로 인해 납부 고지가 발생할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당초 수령한 환급액을 제외한 차액금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적 손해, 특별 손해 및 결과적 손해(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액 변동,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기타 세무 서비스는 별도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① 회원은 회사의 포인트 정책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적립된 포인트 내역은 서비스 내 '내 포인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서버에 입력된 적립액과 클라이언트 상의 적립액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서버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비동기화로 인한 적립금 차이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포인트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1대의 기기에서 여러 계정 생성, 1인이 다수의 계정 생성, 오토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방법 사용, 서비스 내 프로그램 버그 악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시 또는 사용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포인트는 양도, 상속,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①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서비스 내 제휴된 쇼핑 컨텐츠를 이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② 쇼핑 컨텐츠의 내용은 다른 회사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쇼핑 컨텐츠의 이용, 구매금액은 제휴처로부터의 공급금액, 지급 수수료,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므로, 기존 판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커피, 편의점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쇼핑 컨텐츠의 경우 회사가 회원의 모바일기기로 해당 바코드를 전송함으로써 적법하게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④ 서비스 내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구매하신 쿠폰은 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며, 쿠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쇼핑 컨텐츠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서 명시적인 책임소재가 제휴된 업체 측에 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통보 없이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포인트 적립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신 경우, 회사에서 판단 후 통보 없이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광고주간의 거래과정에서 광고주의 파산, 부도 등 광고료의 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는 당해 광고에 관해 적립된 포인트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소된 포인트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회원에게 보상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포인트는 각 적립 방법에 따라 만료기간이 달리 적용되며, 만료기간이 도래한 포인트는 차례로 소멸됩니다.
⑤ 포인트의 적립 또는 사용이 없는 비활성화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된 회원의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회원은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전에 최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금이 있는 경우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쉬 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이후에 '삼쩜삼 간편신고 서비스'를 신청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② 2026년 2월 11일 이전에 '삼쩜삼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원은 이용료 결제 및 환급과 관련하여 개정 전의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③ 본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회원이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